안양, 중학교학군 만안·동안 분리한다

행정구역 중심 '개편'

안양지역 시민연대 | 기사입력 2007/07/03 [09:28]

안양, 중학교학군 만안·동안 분리한다

행정구역 중심 '개편'

안양지역 시민연대 | 입력 : 2007/07/03 [09:28]

 

안양교육청이 안양지역 중학교 학군을 기존 단일학군에서 오는 2008년부터 행정구역 중심의 만안과 동안학군으로 분리하는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학군이 나뉘게 되면 학교를 옮기고 싶어도 안양 내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없었던 불편과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양교육청(교육장 최윤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중학군 조정(안) 및 2008 중입 배정방법 개선(안)'을 위한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는 안양교육청 관리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의 각 사안에 대한 설명 후 학부모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단일학군인 안양시 중학군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만안, 동안학군으로 분리하고 특정중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면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학생은 특정중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할 경우 학생들이 거주하는(초등학교 학구 중심) 인근 중학교로 1지망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교육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조정·검토를 거쳐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배정안을 마련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양지역은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지난 2004년 충훈고교와 샘모루초교 사태를 비롯 최근 아크로타워 통학구역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연현초교 학부모들의 통학구역 집단 반발과 평촌 모 초등학교의 기피학교 문제 등 민원과 갈등이 발생해 왔다.

안양 중학교 학군은 단일학군이면서도 시행세부계획에서는 안양동, 안양서, 평촌지역으로 구분함으로 전학을 하려면 인근 도시로 전학한 다음 다시 안양으로 오거나 평촌구역 초등학교 학생들은 특정 중학교로 배정되면서 사실상 개별 중학구로 운영되어 왔다.

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타 구역과 배정방법이 달라 형평성 민원 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안양서구의 경우 석수동 지역은 안양중(석수3동), 연현중(석수2동) 등 2개 학교 에 불과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자 집단민원으로 교육청이 학교 배정을 임의 결정하고 기피학교가 있는 구역은 공동학구제가 임의 지정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더욱이 2006년 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샘모루초등학교 재학중인 6학년 학생들이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과 관련 청구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확인 판단에 9명의 재판관중 8명이 각하 결정을 냈으나 1명은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중이나 남중을 남녀공학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학생의 안전문제를 고려한 학교 배정과 취학기피 학교를 선호학교로 전환하거나 고교로 전환하는 등의 장기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한 학교설립계획 추진 단계부터 학생수 변동과 인구이동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학구조정 단계에서 지역의 안배와 기존학교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학교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공동학구제 설정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과 관련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 토론회를 갖고 통학거리, 학생안전, 선호학교 진학경향, 공동주택지내 개교시기 차이, 공동학구 지정 등에 따른 학교배정 민원 발생 원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시 효율적인 학교배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주민의 합리적 의견수렴, 관계 협의회 구성운영, 교육과정 특성화, 비선호 학교 교원초빙제 실시, 인적쇄신을 통한 학교관리자 역량 제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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